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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10두17847, 2013.04.11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647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2217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7847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3누11057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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