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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10두19942, 2013.04.11, 국승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광4062[심판] ▶ 광주지방법원2009구합3644[1심] ▶ 광주고등법원2010누589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9942[3심] ▶ 광주고등법원2013누795[5심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