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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1두28950, 2013.02.14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심사양도2009-0054[심사] ▶ 인천지방법원2011구합94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20002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28950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3누8075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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