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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12두25019, 2013.03.14, 국승

전심번호 ▶ 조심2010서0974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25[선택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6386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25019[3심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