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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2두22249, 2013.02.14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조심2011서1546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132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5444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22249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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