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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국기, 대법원2012두23365, 2013.02.28, 국승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10구2352[심판] ▶ 대구지방법원2011구합2912[1심] ▶ 대구고등법원2012누295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23365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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