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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2두22294, 2013.02.28, 국승

귀속연도 2009

전심번호 ▶ 조심2011전1596[심판] ▶ 대전지방법원2011구합4444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12누971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22294[3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13누503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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