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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2두20496, 2013.02.28, 국승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11서0194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36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10064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20496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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