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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2두20199, 2013.01.24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조심2010구0519[심판] ▶ 대구지방법원2010구합4379[1심] ▶ 대구고등법원2011누2706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20199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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