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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2두19977, 2013.01.16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3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2240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34216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19977[3심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