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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2두12723, 2012.12.26, 국패

귀속연도 2009

전심번호 ▶ 조심2010중2981[심판] ▶ 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4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35509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12723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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