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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10두17564, 2012.11.22, 국패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합9000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0228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7564[3심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