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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1두3913, 2012.12.13, 국승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0649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376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9937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3913[3심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