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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0두8263, 2012.11.15, 국승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중5325[심판] ▶ 수원지방법원2008구합880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14523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8263[3심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