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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21020, 2012.11.15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0373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17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9350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1020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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