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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12두6636, 2012.10.11, 국패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조심2010서1628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31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20415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6636[선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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