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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0두19713, 2012.10.11, 국승

귀속연도 2001

전심번호 ▶ 인천지방법원2009구합748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4473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9713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31979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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