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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11두6899, 2012.10.11, 국승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3415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0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30330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6899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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