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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2두11607, 2012.09.27, 국승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750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21302[2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21302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1160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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