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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13630, 2012.09.13, 국승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340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1641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3630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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