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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2두10901, 2012.09.13, 국승

귀속연도 2009

전심번호 ▶ 조심2011서0350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2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34414[2심]  ▶ 대법원2012두10901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29273[선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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