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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26841, 2012.08.30, 국패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중0542[심판] ▶ 인천지방법원2009구단140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6877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6841[선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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