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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9두14965, 2012.08.17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0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서2761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048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28921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4965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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