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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10두16059, 2011.02.10, 국승

전심번호 ▶ 조심 2008서4107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40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5452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6059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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