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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0두12552, 2012.07.26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5208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46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25394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2552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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