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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1두31963, 2012.07.12, 국승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10중0839[심판] ▶ 춘천지방법원2011구합11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(춘천)2011누742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31963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(춘천)2012누824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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