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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11두30205, 2012.06.28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조심2010중0581[심판] ▶ 강릉지원2010구합680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(춘천)2011누506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30205[심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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