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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10두9433, 2012.06.28, 국패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중5324[심판] ▶ 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25691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9433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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