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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서울고등법원2011누42187, 2012.05.25, 국승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3325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02[1심]  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42187[2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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