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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11두33020, 2012.05.24, 국승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심사소득2009-0133[심사] ▶ 수원지방법원2010구합8431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5300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33020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14806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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