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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10두7277, 2012.05.24, 국승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2794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88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26250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727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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