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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0두23170, 2012.05.09, 국패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08서3126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합8908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0275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3170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12985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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