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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22597, 2012.05.09, 국패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심사양도2009-0034[심사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297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1162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259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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