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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11두30038, 2012.04.26, 국패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1628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74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7757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30038[선택] ▶ 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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