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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1두30281, 2012.04.13, 국승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대구지방법원2010구합3888[1심] ▶ 대구고등법원2011누1277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30281[선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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