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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1두31673, 2012.04.12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전4311[심판] ▶ 대전지방법원2010구합3512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11누1557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31673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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