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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11두15800, 2012.03.29, 국승

귀속연도 2003

전심번호 ▶ 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717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40450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15800[심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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