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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11두4855, 2012.03.29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부0797[심판] ▶ 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03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10누4414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4855[3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12누1488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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