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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0두27523, 2012.03.22, 국패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2369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628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8415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7523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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