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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9372, 2012.02.23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23930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9372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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