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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09두14439, 2012.01.26, 국승

귀속연도 2003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2778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합921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29504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4439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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