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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11두22044, 2012.01.12, 국승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심사소득2006-0420[심사] ▶ 인천지방법원2008구합161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981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2204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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