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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1두22211, 2011.12.27, 국승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전3455[심판] ▶ 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48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11누363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22211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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