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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11두19741, 2011.12.08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3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3920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475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6686[2심]  ▶ 대법원2011두19741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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