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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국기, 대법원2010두3428, 2011.12.08, 국승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08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17423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3428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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