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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9두23587, 2011.11.24, 국패

귀속연도 2003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2749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합605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32791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23587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41528[5심] ▶ 대법원2012두29103[6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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