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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국기, 대법원2009두20274, 2011.11.24, 국패

귀속연도 2001

전심번호 ▶ 국심2006중3405[심판] ▶ 국심2007서4089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74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9620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20274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41511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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