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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9두17599, 2011.11.10, 국승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심사소득2007-0110[심사] ▶ 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240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1756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7599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39532[5심] ▶ 대법원2012두15548[6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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