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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9두13924, 2011.11.10, 국승

귀속연도 2003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부1229[심판] ▶ 부산지방법원2008구합526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8누5933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392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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