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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교통, 대법원2009두14972, 2011.10.27, 국승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국심2006중2343[심판] ▶ 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70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4972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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